법령 세기본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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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세기본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6.07.06 선고 2015누59244 판결
 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함.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

2015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5.06.24 선고 2014구합55619 판결
 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기본법 헌법